황혼이혼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 받아 약 10억 원 재산분할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40년간 가사·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남편의 지속적 폭언·비인격적 대우를 견디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과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면밀하게 입증하여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약 10억 원 이상의 분할금 확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남편 및 시가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상적으로 의뢰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한 경우 폭행까지 행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며 의뢰인은 만성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는데요.

실제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만큼 결혼생활은 힘겨웠습니다.

가정 내 역할 분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적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으며, 남편은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기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가계의 모든 부담을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모두 맡은 상태에서도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활동까지 해야 했고, 남편은 이러한 노력을 격려하기는커녕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부부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상의하거나 협력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산을 독단적으로 운용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태도 또한 폭력적이어서 가정 전체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남편의 태도들로 인해 부부간 신뢰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1. 혼인파탄 사유 입증

유선경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먼저 의뢰인과 장기간의 면담을 진행하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남편의 폭언, 폭행, 생활비 미지급, 양육과 가사 전가 등 유책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문자 기록, 주변인 진술, 의료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오랜 기간 부양의무와 협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인의 유지와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혼자 감당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2. 재산분할

의뢰인은 가사·육아뿐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번 소득이 사실상 가족 생계의 대부분이었으며, 공동재산 형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매우 컸는데요.

이러한 기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선경 변호사는 금융거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입출금 거래내역, 보험·펀드 등 금융자산 일체를 조사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상의 없이 보유하거나 은닉했던 자산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진행해 재산 처분을 막고, 재산목록 전체를 정리하여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분할 대상으로 총 수십 억 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십 년 동안 감내해 온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혼인파탄 사유 분석부터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은닉재산 확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오랜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10억 원 이상이 성공적으로 분할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재산분할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 전문, 금융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재산분할 전담팀이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사실조회 및 은닉재산 확보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에이앤랩이 전 과정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