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기혼 인지·과실 부재로 전부 기각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남성)와 교제한 상대방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에게 미혼이라고 말하며 교제한 점,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 존재를 확인한 뒤 먼저 원고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고 관계를 단절한 점, 이후 원고 요청에 협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알게 된 뒤 교제를 시작했으나,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은 스스로를 독신인 것처럼 행동했고, 주말에는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다른 관계 정황을 계기로 의심이 생겨 확인하던 중, 남성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직후 원고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성립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부정행위’라는 표현 자체보다,

의뢰인의 고의·과실(기혼 사실 인지 가능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기혼 사실 ‘인지 부재’ 및 ‘과실 부재’ 구조화

-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말하며 교제를 시작·유지한 정황을 정리

- 의뢰인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

② 인지 즉시 ‘관계 단절’ 및 ‘선제적 통지’ 강조

-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 존재를 확인한 뒤, 원고에게 먼저 교제 사실을 알리고 관계를 단절한 경위를 정리

- 혼인 사실을 안 이후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언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③ 원고와의 통화·문자 등 사후 흐름 정리

- 원고가 의뢰인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의뢰인이 이에 응한 사정

- 원고가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사정 등을 사실관계 범위에서 정리

④ 법원 판단 포인트에 맞춘 주장 전개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설득

- ‘인지 이후 부정행위로 볼 자료 부재’ 등 판단 요소가 드러나도록 준비서면을 정리

그 결과 법원은 상대 남성의 기망 정황, 의뢰인의 인지 경위와 단절, 원고에 대한 협조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교제 당시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인지 가능성(과실)’이 책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에 맞춰 쟁점을 구조화하여 과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했거나 청구를 받은 경우,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